사형제도 폐지 찬반논쟁 반대 근거 모음 살펴보기






사형제도 폐지는 올해들어서 26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형제도 유지에 대한 찬반논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세계 각국 나라들에서도 연쇄살인과 같은 흉악범죄를 가장 크고 엄중하게 처벌을 하면서도 생명보다는 더 소중한것은 없다고 판단하는 나라들이 유럽을 중심으로 서서히 늘어나고 있다.여기에 더해 1996년 2010년에 이어 세번째로 제기한 사형제도 위헌 심판이 헌판재판소에 올라가 있기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 관심이 올라가고있다. 그래서 오늘은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주장을 알아보고 그에따른 근거는 무엇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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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도 폐지

 

사형제도 폐지

오판의가능성

사형제도 폐지를 지지하는 쪽에서 가장 많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로 아무런 죄가 없는 무고한 사람이 사형 집행으로 생명을 잃고 후일에 무죄로 밝혀진다면 사건을 돌이킬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수있다.
또한 사법적 실수에 대해 유족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이나 재심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중요한것은 당사자는 다시 돌아올수 없기때문에  죽은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될수 없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것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자는 주장인데 사형제도 찬성쪽에서도 사회에 나와서 교화가 불가능하므로 영원히 격리하자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론에 힘을 받고있는 대안중에 하나이다.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헌법 제 10조 에따라 모든 국민은 사람으로서 지니는 가치와 존엄성을 가지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나라는 개인이 지닌 침범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을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진다. 라는 기본권에 따라  모든 국민은 국가가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인권은 태어날때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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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보다 낮은 범죄예방 효과

사형론자 찬성론자들은 잔혹한 흉악범들의  예방적 기능으로  강력학 형벌인 사형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미국의 범죄 관련 학회들의 전·현직 학회장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88%가 사형제도가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이와같이 우리가 예상한바와 달리 살인율의 증가와 감소에 인과 관계가 제대로 증명된게 없다고 볼수있다.

갱생과 교화 어려움

사형제도는 어찌 보면 국가에서 내릴수 있는 최대의 형벌로서 범죄자가 용서를 구할 기회를 박탈한다고 볼수 있다.  반대입장인 사형찬성론자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범죄와 극악무도한 흉악범에 경우에는 그 궤를 달리 한다고는 하지만  이사람이 갱생하고 교화가 될수 있는 문제는 다르다고 볼수있다.
여기에 더해 갱생이 가능한지 안한지를 명학하게 인간이 판단하기에는 불가능 하고 조금이라도 개선 가능성이 있다면 인도주의 차원에서라도 국가가 먼저 포기하기에는 어렵다.

 비용문제

돈 이미지

사형수에게 입고 자고 먹고하는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서 아깝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형 집행에도 생각한거 보다 꽤 많은 돈이 소비된다.  단순히 사형이 선고 됐다고 바로 진행되는게 아니라 절차라는게 있기 때문에 현행 시스템보다 세금이 결코 덜 들어가기는 커녕 비용이 더 크게 발생 할수 있다.

 

 

헌재의 의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1996년과 2010년에 두번에 걸쳐 합헌의견을 냈는데 합헌과 위헌은 각각 7대2와 5대4로 위헌의견이 늘어났다. 1996년도 판결문을 보면 합헌이라고 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폐지가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법적인 문제로는 아직 사형제도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볼때는 필요성이 견지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그래서 이번 3번째 올라온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위헌결정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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