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과 반대 찬반논쟁 찬성근거 모음 알아보기

 

지금 뜨겁게 떠오르고 있는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는 오래시간 묵혀온 캐캐묵은 갈등이 다시한번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왜냐하면 1992년 원주에 있는 한 종교시설에 방화를 일으켜 15명이 목숨을 거두고 25명에 부상자를 내면서 사형선고를 받고 아직까지는 집행되는 않은 원씨가 11월23일이면 사형이 집행된지 30년이 되면서 집행시효가 문제가 되고있다.
집행만 하면 문제가 없을꺼 같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에 23명에 사형수를 마지막으로 집행하고 그 이후부터인 1998년부터 작년 2022년까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 존중을 위해 지금까지 총 26년동안 사형 집행건이 없었다. 그에따른 국제사회에서 유명한 인권단체인 국제엠네스티에서는 최소 10년동안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국가를 일컫는 실질적 사형페지 국가로 분리해놓고있다, 또한 최근 헌법재판소에 1997년 2010년에 이어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다시한번 받게되면서 사형제도 찬성과 반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형제도 찬반논쟁중에 찬성근거를 알아보겠다.

사형제도 찬성





 

사형제도 찬성근거

대한민국은 1953년 첫 재정된 헌법에서부터 사형제도가 존재 하였다. 형법 41조에는 집행할수 형벌을 9가지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 그중에서 사형을 하나의 형벌로 명시하고 있고 그에따른 형법 250조에 의거 살인르 저지르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면 사형등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1.범죄억제 및 예방효과

연쇄살인이나 사회에 지탄을 받은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는  교화를 통해 얻는 이익보다는 사형 집행으로 또다른 추가 범죄를 억제할수 있다.  일례로 2012년 광진구에서 벌어진 30대 주부 살인사건의 범인도 전자팔찌를 차고서 다시한번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서 “교도소 다시가면 된다”심정으로 경찰에서 진술해 다수의 시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그러면서 대두된게 단순히 교도소에서 복역을 한걸로 재범률을 낯추고 범죄자를 회개 만들있는가에대한 의구심만 더 생겨났다.
이렇게 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흉악범을 격리하는 수단으로 사형은 효과적이면서 적절한 처발방법으로 범죄를 미리 예방할수 있는 방식이된다.

2.비용문제

법무부는 사형수 1명에게 연간 들이는 예산을 월 약 16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식비 의료비 수용비 의복비등이 들어가며 여기에 교정시설 관리나 교도관에 급여등을 포함하면 실제 사형자 한명을 위해  국민이 부담은 이보다 더 크다고 볼수있다. 어찌보면 적은금액이라도 할지라도 국민의 세금이 쓰이고 있느곳이고 추후에 사형수들이 늘어난다면 사형을 집행하는 비용보다는 훨씬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수있고 사형제도 찬성 하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금액이 쓰이는것에 훨씬 부합리하다고 생각할수 있다.

3. 사적복수 차단

 

사형제도 찬성2

 

법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는 누구나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무엇과도 소중하다고 널리 인식하고 알고있다. 하지만 반대로 가족이나 친한친구가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됐을때는 살인범의 생명을 빼앗고 싶은 만큼 살인의 강한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과도 같다. 또한 이로 인해 실제로 살인범의 피해자 가족들이 살인범을 위해하는경우는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적복수는 합법적이고 객관적인 형벌의 집행으로도 볼수 없으며 또 다른 범죄를 양산할수 있다. 이런 이유들로 국가로 하여금  대신하여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법으로 형벌을 내릴수 있는데 국가가 흉악범에 대해 사형을 집행 함으로써  유족이 가지게된 마음깊은 상처를 위로 해주며 유족의 개인적인 복수를 차단하므로써 부수적인 생길 범법행위들을 예방을 할수있다.

4. 신중해진 사형선고

형사소송을 다루는 법관이나 검사들도 사형이 가지는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뉘우치기 어려운 범죄를 저지르거나 교화가 어려운 흉악범들에 한해서 사형을 구형하고 있다. 예를들어 죽일생각은 없었는데 충동적으로 살인 저질렀다거나 과실치사나 상해치사등 범행수법이 잔인한경우가 아니라면 어지간해선 사형이 선고되지 않는다. 결국 사형제도 찬성하는입장에서는 살인을 했다고 무조건 다 사형을 시켜야 된다는게 아니라 묻지마 살인범이나 유영철같은 극악 무도한 흉악범같이 교화가 안되거나 회격기라가 필요한 흉악범들은 사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 헌재의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헌재는 위헌심판으로 올라온 사형제도에 관해 1996년과 2010년 두번에 들어 합헙결정을 이어져 나가고 있다. 헌재에서 합헌에 가장 큰 근거를 둔건 대한민국 헌법 110조에 의거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으로 헌재 스스로도 사형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어 사형은 헌법에 부합하기도 한다. 반대로 사형이 인간의 소중한 권리중 하나인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하는건 사실이지만 살인을 저지른 피의자가 다른 사람의 생명권을 침해한 현상이 생기므로 범죄자 스스로 본인의 생명은 보호가 받는 아이러니가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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